[한국뉴스타임=이명수 보도국장]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타인의 작은 허물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는 이중적 태도를 꼬집는 말이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최근 가평군 지역사회에서 특정인이 제기하는 고소·고발 남발을 바라보며 되새겨야 할 말이다.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 침소봉대(針小棒大),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고 불리한 정황은 외면하는 선택적 정의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과 그 세력들의 잇따른 고소·고발을 둘러싸고 군의원과 공직자, 언론인, 지역단체장뿐 아니라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까지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고소와 고발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위나 직책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일방의 주장일 수 있다.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도 고소·고발 사실을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외부에 알리거나,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지역사회 활동까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관·단체 간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평가하려면 당시의 목적과 경위, 실제 행위,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부 표현이나 특정 장면만 떼어내 전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진실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언론의 역할은 고소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사실과 의혹, 주장과 확인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고소·고발을 보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한다면 언론 본연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역사회는 좁다. 한 번 훼손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법적 공방이 반복된다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도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그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결국 법적 분쟁이 또 다른 고소·고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봐야 한다.
타인의 책임을 묻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정의는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아니다.
공익을 주장한다면 그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한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권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가평군은 지금 지역 발전과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역사회의 에너지가 끝없는 고소·고발과 상호 비방에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기관은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관련 당사자들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단정과 여론전을 자제해야 한다.
고소·고발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할 자유가 있다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볼 책임도 있다.
침소봉대가 사실을 대신할 수 없고, 목소리가 크다고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제기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은 고소·고발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평군에 필요한 것은 편 가르기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이다.
남을 심판하려는 잣대가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며, 지역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