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 보도국장] 가평군의 도로공사 행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굴착하고,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기관이 같은 도로를 파헤치는 비효율적인 공사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 도로 확장 및 정비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기관별·부서별로 추진되면서 공사 일정이 중복되거나 연계되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비효율을 사전에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행정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가평군은 이제 개별 부서 중심의 공사행정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도로는 하나인데 공사 주체는 제각각
도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도로 아래에는 상수도관, 하수관로, 도시가스관, 전력선, 통신선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다.
각 시설의 관리기관과 공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사 시기까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된다.
도로 포장공사가 끝난 뒤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시작되고, 이후 통신선로 매설을 위해 다시 굴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관리 문제가 아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기관 간 협의와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할 행정의 문제다.
반복 굴착은 공사비 증가뿐 아니라 도로 수명 단축, 교통정체, 소음과 분진, 상가 영업 피해,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유발한다.
특히 가평군처럼 주요 간선도로와 읍면 중심지의 우회도로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작은 도로공사 하나가 주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기관에는 각각 다른 사업일지 몰라도 주민에게는 같은 도로에서 반복되는 불편일 뿐이다.
■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신설…형식적 심의 아닌 실질적 조정권 부여해야
가평군은 가칭 '가평군 도시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도로굴착과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도로관리심의회 등 법정 심의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되, 단순한 회의체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교통, 건설, 안전, 예산 등 관련 부서와 전력·통신·가스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조정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로굴착 공사의 통합 일정 조정이다.
각 부서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연간 도로굴착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동일 구간의 공사를 최대한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 강화다.
최근 포장한 도로를 다시 굴착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 공사의 연계 심의다.
도로 확장,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상하수도와 전력·통신시설 설치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넷째, 공사 예산과 교통대책의 종합 검토다.
개별 사업비뿐 아니라 중복 포장에 따른 추가 비용, 교통통제, 우회도로 확보, 주민 안전대책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이다.
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한 사항이 실제 공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반복적인 일정 변경이나 부실한 사전협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명확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권이나 관계기관의 법정 권한을 임의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도로관리심의회와의 기능 조정, 조례 제정, 관계기관 협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정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로굴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위원회 신설과 함께 도로굴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가평군 전역의 도로굴착 예정 구간과 공사 기간, 시행기관, 사업비, 교통통제 계획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평읍의 특정 도로에서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예정돼 있다면 해당 구간의 하수도, 통신, 전력시설 정비 수요를 사전에 확인해 공동시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공사계획뿐 아니라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중장기 기반시설 정비계획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는 공사 위치와 기간, 교통통제 계획 등을 공개해 예측 가능한 도로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행정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민 역시 자신이 이용하는 도로가 언제, 왜 굴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 도로포장 후 일정 기간 재굴착 제한 원칙 검토해야
새롭게 포장한 도로를 단기간에 다시 굴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도로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른 굴착 제한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불가피한 재굴착은 사유와 승인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다만 노후관 파열, 누수, 가스 누출, 전력 장애 등 긴급복구 공사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무조건 굴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사는 사전에 통합하고, 불가피한 공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반복 굴착으로 발생하는 추가 포장비와 유지관리비를 분석해 통합시공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수치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도시개발심의위원회, 군수 직속 정책조정기구로 운영 검토
가평군 도시개발통합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서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위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군수 직속 정책조정기구로 운영하거나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한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주요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사 발주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하는 사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중복투자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는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 가평군의회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가평군의회 역시 반복적인 도로굴착과 부서별 분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5년간 도로굴착 허가 및 공사 현황, 동일 구간 반복 굴착 사례, 도로 재포장 비용, 기관 간 공동시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가칭 '가평군 도시개발 및 도로굴착 통합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는 통합관리계획 수립, 관계기관 사전협의, 중복 굴착 방지, 심의·조정 절차, 공사정보 공개, 이행점검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정 결과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 특별기획 21의 핵심 제안…도로굴착부터 도시개발까지 통합하라
한국뉴스타임은 가평군의 도로행정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 가평군 도시개발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및 기존 법정 심의기구와의 기능 연계
- 상하수도·전력·통신·가스 등 도로굴착 공사 통합조정체계 구축
- 연간 및 중장기 도로굴착 통합계획 수립 의무화 검토
- 도로굴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공사정보 공개
- 동일 구간 반복 굴착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 및 이행점검 강화
-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통합검토와 예산 연계
- 관계기관 공동시공 협약 체결 및 통합공사 실적 공개
■ 행정 편의보다 주민 편익이 먼저다
도로를 파헤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반복되는 공사로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부서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며 시행기관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 반복 굴착의 비효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부서별 사업을 무사히 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가평군은 이제 도로 하나를 관리하더라도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도시개발통합심의위원회 신설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책임, 사업부서의 이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도로는 하나인데 행정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면, 바꿔야 할 것은 도로가 아니라 행정체계다.
가평군이 더 이상 파헤치고 덮기를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공사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도로굴착은 통합하고, 도시개발은 조정하며, 행정의 책임은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책임행정의 시작이다.
[한국뉴스타임=이명수 보도국장] 가평군의 도로공사 행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굴착하고,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기관이 같은 도로를 파헤치는 비효율적인 공사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 도로 확장 및 정비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기관별·부서별로 추진되면서 공사 일정이 중복되거나 연계되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러한 비효율을 사전에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행정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가평군은 이제 개별 부서 중심의 공사행정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도로는 하나인데 공사 주체는 제각각도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도로 아래에는 상수도관, 하수관로, 도시가스관, 전력선, 통신선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다.각 시설의 관리기관과 공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사 시기까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된다.도로 포장공사가 끝난 뒤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시작되고, 이후 통신선로 매설을 위해 다시 굴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관리 문제가 아니다.사업계획 단계부터 기관 간 협의와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할 행정의 문제다.반복 굴착은 공사비 증가뿐 아니라 도로 수명 단축, 교통정체, 소음과 분진, 상가 영업 피해,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유발한다.특히 가평군처럼 주요 간선도로와 읍면 중심지의 우회도로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작은 도로공사 하나가 주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행정기관에는 각각 다른 사업일지 몰라도 주민에게는 같은 도로에서 반복되는 불편일 뿐이다.■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신설…형식적 심의 아닌 실질적 조정권 부여해야가평군은 가칭 '가평군 도시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도로굴착과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운영되는 도로관리심의회 등 법정 심의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되, 단순한 회의체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교통, 건설, 안전, 예산 등 관련 부서와 전력·통신·가스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조정체계가 필요하다.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첫째, 도로굴착 공사의 통합 일정 조정이다.각 부서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연간 도로굴착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동일 구간의 공사를 최대한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 강화다.최근 포장한 도로를 다시 굴착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셋째, 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 공사의 연계 심의다.도로 확장,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상하수도와 전력·통신시설 설치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넷째, 공사 예산과 교통대책의 종합 검토다.개별 사업비뿐 아니라 중복 포장에 따른 추가 비용, 교통통제, 우회도로 확보, 주민 안전대책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다섯째,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이다.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한 사항이 실제 공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반복적인 일정 변경이나 부실한 사전협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다만 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명확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권이나 관계기관의 법정 권한을 임의로 대체할 수는 없다.따라서 기존 도로관리심의회와의 기능 조정, 조례 제정, 관계기관 협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정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굴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야위원회 신설과 함께 도로굴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가평군 전역의 도로굴착 예정 구간과 공사 기간, 시행기관, 사업비, 교통통제 계획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가평읍의 특정 도로에서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예정돼 있다면 해당 구간의 하수도, 통신, 전력시설 정비 수요를 사전에 확인해 공동시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연간 공사계획뿐 아니라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중장기 기반시설 정비계획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주민들에게는 공사 위치와 기간, 교통통제 계획 등을 공개해 예측 가능한 도로행정을 구현해야 한다.행정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민 역시 자신이 이용하는 도로가 언제, 왜 굴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도로포장 후 일정 기간 재굴착 제한 원칙 검토해야새롭게 포장한 도로를 단기간에 다시 굴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도로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른 굴착 제한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불가피한 재굴착은 사유와 승인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다만 노후관 파열, 누수, 가스 누출, 전력 장애 등 긴급복구 공사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핵심은 무조건 굴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사는 사전에 통합하고, 불가피한 공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또한 반복 굴착으로 발생하는 추가 포장비와 유지관리비를 분석해 통합시공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수치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심의위원회, 군수 직속 정책조정기구로 운영 검토가평군 도시개발통합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서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위상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군수 직속 정책조정기구로 운영하거나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다만 법정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한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특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주요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공사 발주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하는 사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중복투자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는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가평군의회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가평군의회 역시 반복적인 도로굴착과 부서별 분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최근 5년간 도로굴착 허가 및 공사 현황, 동일 구간 반복 굴착 사례, 도로 재포장 비용, 기관 간 공동시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를 토대로 가칭 '가평군 도시개발 및 도로굴착 통합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조례에는 통합관리계획 수립, 관계기관 사전협의, 중복 굴착 방지, 심의·조정 절차, 공사정보 공개, 이행점검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단순히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정 결과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특별기획 21의 핵심 제안…도로굴착부터 도시개발까지 통합하라한국뉴스타임은 가평군의 도로행정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