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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 5분발언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농가들의 비료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여 비료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6일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정용 군의원(국힘.상면조종)이 "농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최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요소 품귀현상으로 인해 비료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였다.’라며 ‘비료 소비자 판매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비료제조사와 해마다 연말에 다음해 연간 공급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계통구매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년도에 발생한 중국과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인한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금년도 당초에 결정한 요소비료 판매가격인 9,250원을 10,600원으로 8월 18일에 판매가격을 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판매가격인 9,150원에 비하면 약 16% 증가한 것으로 그 모든 부담이 농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년부터 비료 구매 계약 방식을 분기별로 요소 원자재값 변동분을 반영한 비료를 구매하는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비료관리법」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지난 2008년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인상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가평군에서는 매년 7억원에서 8억원 가량 유기질 비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만 믿고 있으면 안되며, 관내 농가들의 비료 수요와 공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비료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며 ‘마지막으로, 농자천하지대본 [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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