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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가평군마을공동체 사업의 허와 실..특정인을 위한 들러리?

희망과 행복한 마을을 위한 가평군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해답이 될까?

마을공동체는 19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을의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이란 단어는 촌락과 같은 뜻으로 읍면단위 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간으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마을 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의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 소득양극화, 지역개발부재 등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확산되는 추세이다. 마을공동체의 종류는 정보화 마을, 생태마을, 체험마을,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이 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다양한데 전통시장이나 상가활성화, 자연상태관광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생활공간 개선이나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등으로  수없이 많다.
기존에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마을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따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하향적인 정책구조 등의 문제는 사회적경제의 질적 지속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중심의 공동체 참여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 사업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공동체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가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공동체 기반의 지역경제체제 구축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 각 지자체는 사업시작을 위한 예산을 주고 중간관리 조직을 설치한다. 중간관리 조직은 지역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만나 공동체 사업을 계획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의 마을 지원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중간관리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 생소한 공동체 사업을 잘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하지만 중간관리 조직의 연계성이 아직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잦은 교체로 연속성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법규를 제도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가평군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치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희복아카데미를 개강하고 교육과 워크샵를 통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정책이 행정중심의 지원체계였다면, 희복공동체는 주민중심의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차별성을 가진다.
주민중심 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희복공동체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의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궁긍적인 목적은 '함께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마을‘ 구축이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추진주체인 마을공동체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기반구축, 역량강화, 마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희복공동체가 성공적인 가평군의 마을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실효성 확보, 희복공동체 평가체계 개발, 그리고 지역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법규를 제도화 해야 한다.
가평군과 주민들, 중간조직의 협력을 통해 마을마다 특색을 살린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간의 갈등, 고령화, 복지, 일자리창출, 실업, 다문화가정 해결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민관 협력,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확충, 정책의 지속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문화, 노인, 보육, 교육 등 공공기관이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가평군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배경과 명분이다.

그러면 실상은 어떠한가?

가평군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서울 S대 출신 가평군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S사무국장. 고스펙에 뛰어난 언변 능수능란한 처세로 짧은 시간에 가평군에 자리매김 했다.
처음 뜻있는 사람들과 '가평마을교육공동체(가마공)'를 조직하여 '팜파티' 브랜드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에 성공하고 가평군 기획감사실 전문위원으로 위촉(계약직공무원) 된다.
그리고, 희복마을(희망과행복)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마을별 공동체사업을 장려하면서 콘테스트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큰 호응을 얻는다. 이후 중간조직 전단계인 '가평군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 조례제정에 성공한다. 그리고 '마을소통전문가' 육성을 위한 '퍼실리테이터양성과정', '마을리더(희복)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주도한다. 드디어, 가평군 예산이 투입된 직원6명의 실질적으로 독립된 '가평마을교육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에 임명된다. 계약직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수직 신분 상승하는 순간이다.
그러는 동안 함께 했던 대부분의 '가평마을교육공동체' 회원들, '가평군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 위원들, 희복마을 주민들, 소통전문가 교육 수료생들은 토사구팽 되었다.
 
최근에는 수년동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루어낸 '희복마을공동체' 브랜드를 과감히 버리고 이름도 생소한 '아람자람'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한다.

이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자본이 없는 열악한 가평군에 마을공동체사업공모를 통한 공동체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자라는 외부평가와 결국에는 함께한 동료와 주민들을 들러리 삼아 입신양명한 철저하게 이중적인 위선자라는 내부평가이다.

분명한건 마을공동체사업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거창한 시작은 철저한 실패를 동반하며, 계속되는 희망은 또 다른 고문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마을주민을 들러리 시키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하나가 되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가평군의 지역사회가 되길 바랄뿐이다.

[KNT가평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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