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 보도국장] 가평군이 추진하는 신설도로와 도로확장 공사, 공공청사 및 각종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3차원(3D) 설계 모델링을 도입하고 착공 전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아파트는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건물 외관과 내부 구조, 주차장까지 미리 보여준다. 그런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는 정작 주민들이 완공 이후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 배치와 주차장 진출입로, 도로 높낮이, 보행 동선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주민 민원과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행정과 전문가만 이해하는 설계도면에서 벗어나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계 공개가 필요하다.
■ 공공건물과 도로, 주민이 먼저 검증해야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주차장과 출입구, 승강기, 장애인 편의시설, 내부 동선 등을 실제 이용자인 주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공사 역시 차선과 인도, 교차로, 상가 진출입로, 도로 높낮이 등이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면도와 단면도만으로는 주민들이 완공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건설 분야에서는 3D 모델링과 BIM(건설정보모델링)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주민 설명에 활용하면 공사 이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할 때도 완공 모습을 보여주는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건물과 도로공사에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 가평군 현실은 어떠한가…도로·복지시설부터 주민 검증 필요
가평군은 산악지형과 하천이 많고 읍·면별 생활권이 분산돼 있어 도로와 공공시설의 접근성, 주차 공간, 교통 동선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25년 2월 국도75호선 청평면 고성리~가평읍 달전리 구간 11.9km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가평군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을 완료했으며, 가평군 노인회관과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공공건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도로의 높낮이와 교차로 구조, 상가 진출입로는 물론 공공건물의 주차장과 출입구, 노약자 이동 동선까지 3D 모델링으로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가평읍과 청평면의 도심 지역은 주민 생활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악·조종·상·북면 등은 고령층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보다 주민들이 설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제시한 의견이 실제 설계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
■ 설계변경은 공짜가 아니다…결국 주민 세금이다
공공공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나 지하매설물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주민 이용 동선이나 진출입로 문제로 설계가 변경된다면 행정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설계변경은 추가 공사비와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공공건물 역시 준공 이후 주차장 부족이나 공간 배치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면 추가 예산까지 필요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비용보다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 가평군, '공공건설사업 사전 주민검증제' 도입하라
한국뉴스타임은 가평군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공사와 공공건물 신축사업에 3D 설계 모델링 제작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착공 전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완공 모습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도로의 교통 흐름과 보행 동선, 공공건물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입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넷째, 주요 설계변경 사유와 추가 공사비,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건축·토목·교통·안전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법정 심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준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 과정이다
공공건물이 완공되면 준공식이 열리고 도로가 개통되면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공식의 규모나 참석 인원이 아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준공식에서 박수받는 행정보다 설계 단계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더 가치 있다.
가평군은 이제 '착공 후 민원 해결'에서 '착공 전 주민 검증'으로 공공건설 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3D 모델링은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소통 수단이다.
공공사업의 주인은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다.
도로와 건물을 짓기 전에 주민에게 먼저 보여줘라. 그것이 주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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